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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뢰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 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혈액관리법	특정수혈부작용신고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추정자신고

나. 진료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민원 사무 처리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 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회원가입

가입의사 확인, 개인정보취급방침 안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진료에 대한 후기 작성 및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병원은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과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세부사항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2) 진료예약 등 서비스 제공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

3)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2년간 보유

4) 회원 가입
회원 탈퇴 시 까지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본 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 신청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
● 진료기록부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 간호기록부 : 간호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일시
● 환자명부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조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ID, 패스워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3) 채용사이트 지원자 정보
지원서 양식 및 필요 시 개별 동의를 얻어 처리

4) 진료협력 서비스
필수항목 : 이름, 면허번호, 진료과, 출신학교, 전화번호, 소속병원정보(요양기관기호, 병원명, 기관구분,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선택항목 : 이메일, 세부전공, 소속병원정보(팩스, 병원홈페이지)

나. 본 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본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본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본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본 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본 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아래 표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제공자	제공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기간
1	중앙암등록본부	암환자 등록	암 관리법 제 14조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외국인, 행려병자, 입원일, 퇴원일, 외래방문일, 입력자 면허번호, 암진단 관련정보	영구
2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53조, 제5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통계법 제23조, 제32조, 제33조	성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우편번호, 진료비지불원,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 입원경로, 진단코드, 수술코드, 퇴원결과, 원사인코드, 외인코드, 손상관련정보, 중환자실 입실여부 및 입실기간	영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지정 및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6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2호	NGS검사 세부패널명, 환자명, 성별, 나이, 출생연월, 상병분류기호, 상병명, 검사결과	영구
4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 취소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44조 및 동법 시행령19조, 제81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이름, 주민번호,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의사면허번호, 의사소견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5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보험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27조의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	성명, 환자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진료비결제이력, 외래·입원수진일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원가기반 적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등록번호, 희귀질환산정특례정보, 보험유형, 수진구분, 입원일수, 퇴원일자, 성별, 연령대, 진료과, 시행과, 수가	준영구
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접종일자, 백신종류	영구
8	질병관리청	급성심정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	환자등록번호, 주소, 성별, 보험종류, 생년월일(사망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구
9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54호) 인구동향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5호)	성명, 환자등록번호, 주소, 영아〮임산부〮태아사망관련정보 (사망장소, 사망일시, 다태상태,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시체중, 분만시간, 출생시두위, 출생시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임신결과, 임신·분만기간중질환, 혈압, 체중, 신장, 흡연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국적, 사망원인, 합병증, 과거질환, 타기관 의뢰여부, 수술여부, 수혈여부, 임신횟수, 직전임신종결일자, 임신의결과, 성별, 총사산아수)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가. 본 병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서	업체명	위탁 업무 내용	보유기간
1	(주)태영소프트	PACS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2	(주)NGTech	진료접수, 처방, 수납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3	(주)새롬소프트	진료접수, 처방, 수납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4	(주)씨큐이데아	출입통제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5	(주)메르딘	카카오 알림톡 발송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6	투비콘	온라인 재증명 발급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7	(주)닥스미디어	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8	이원의료재단	검사의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9	SCL	검사의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10	이브이케어	보험금 청구용 키오스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11	(주)에스원	원내 보안 및 출입통제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나. 본 병원은 위탁계약 채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본 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DB에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3) 파기방법
전자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가.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병원에 제시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 가능

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합니다.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마. 본 병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나.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 본인만이 확인 가능하며, 중요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과 같은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

마.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과 점검을 진행 중이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 및 차단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저장매체가 보관된 장소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사. 비인가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홈페이지 부문

1)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의료정보기술팀
● 연락처 : 031-8084-0939

10.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 병원은 이용자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치료후기와 같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 기관들은 본 병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병원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열람청구

본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의 사용 용도와 방식의 이용∙관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222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출입구, 로비, 복도, 주차장

※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관장소 : 방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신청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신청 방법 : 보안팀에 문의 후 필요 서류작성
● 신청 장소 : 신관 1층 보안팀
● 전화번호 : 031-8084-0946

마.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출입통제,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7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3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3.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본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3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운영규정 안내 항목: 사랑의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규정
사랑의병원 의료정보기술팀, 내선번호 : 1530

1장 총 칙

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칠석의료재단 사랑의 병원(이하 "병원"이라 약칭)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쇠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병원 내 고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범죄예방ㆍ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활용한다.
2.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중인 신종감염병 환자들의 관찰치료 및 건강상태파악 등에 활용한다.

4조. 적용범위
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해야만 한다.

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1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의료정보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운영자를 제외한 의료정보기술팀원으로 지정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의료정보기술팀으로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담당자, 경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6조. 설치장소
병원 내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황은 [별표 1]과 동일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7조. 안내판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부서책임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1조. 촬영시간 및 보유 장소, 기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1항, 제2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2. 국가지정 격리병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여 관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하며 해당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 까지 촬영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퇴원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조.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조.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1.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조. 열람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1.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첨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규정에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준수하여 작성되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별도 서식
[별표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위치 및 수량
[별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기록부
[별지 2]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별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수량

구분	번호	설치 위치	형식	수량	용도	비고
공개장소	1	1F 신관 로비	실내용	6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2	신관 정문, 후문	실외용	6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3	영상의학과	실내용	4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4	2F 본관, 신관 로비	실내용	11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5	치과	실내용	10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6	51, 52병동	실내용	10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7	61, 62병동	실내용	13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8	71, 72병동	실내용	11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9	재활치료센터	실내용	13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0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실내용	38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1	종합검진센터	실내용	16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비공개장소	12	그린하우스	실내용	3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3	인공신장실	실외용	6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4	응급실	실내용	15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5	ICU	실내용	15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6	옥상	실내용	12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7	임상병리실	실내용	4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8	식당	실내용	3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일반카메라
	19	수술실	실내용	23	출입통제	일반카메라
	20	약국	실내용	1	마약류 접근통제	일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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